[모두발언]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21. 5. 2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출범식에 연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코로나19, 빈번해지는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 등의 근본원인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환경’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삼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기업활동에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대내외 천명하셨고,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 목표(NDC)를 금년 중 상향해서 발표하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오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더불어 경제구조와 일상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이고, 친환경·자원순환을 지향하는 다양한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모빌리티가 보편화될 것이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물(Zero- Energy Building)로 주거 공간이 탈바꿈될 것입니다.
  다만, 변화와 혁신에는 진통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 공정한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 에너지, 기술 분야 전문가분들과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등 각계 대표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일반국민·지역·현장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도 구성됩니다. 위원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구심점이 되어 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참석하신 장관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은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기술개발,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중책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윤순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2050 탄소중립 대전환 향한 닻 올린다 

탄소중립 컨트롤타워‘2050 탄소중립위원회’제1차 회의 주재
-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
- 분야별 협의체,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예정-

□ 정부는 5월 29일(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민간위원장 :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 (구성) ▴당연직(18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금융위 위원장▴위촉직(77명) : 강명수, 강삼권, 강영진, 고재경, 권오현, 김기문, 김동명, 김동욱, 김미화, 김  민, 김부기, 김선명, 김성우, 김승완, 김승택, 김용진, 김정인, 김종남, 김좌관, 김춘이, 김하나, 김혜애, 김희철, 류성필, 문동준, 박덕영, 박진미, 박태현, 박현민, 박현정, 박형건, 박혜린, 백종연, 서왕진, 송상석, 송하진, 안병옥, 안홍택, 양흥모, 오연재, 오형나, 유가영, 유승직, 윤영미, 윤태환, 이규진, 이기택, 이동학, 이명주, 이미경, 이미혜, 이선경, 이유진, 이은희, 이재준, 이창훈, 이현준, 임기상, 임대웅, 임성진, 임춘택, 장경애, 전명숙, 전영환, 전의찬, 정병기, 정성희, 정은미, 조규리, 조용성, 조홍식, 최경선, 최정우, 추소연, 추형욱, 홍수열, 홍혜란

□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ㅇ 아울러,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들도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성·연령·지역 등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

□ 두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심의 일정을 보고 받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에 따라 수립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 ｢3+1｣ 전략 : ①경제구조 저탄소화 ②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 ④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ㅇ 개별과제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되어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청년세대와의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수단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ㅇ “앞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폭넓은 논의를 위해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근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1.5 시행)

 ㅇ 위원회는 산업계·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 1차 회의 직전인 오후 2시 문재인대통령 참석하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되었으며, 문재인대통령은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