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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210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보도자료).hwp
210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보도자료).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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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이어서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해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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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정부 인증이라 안심돼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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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부인증기관 명칭(지역순) 소재지 연락처 1 주식회사 유라이프 서울 서초구 1688-3451 2 ㈜ 유니메오 서울 서초구 1588-5791 3 ㈜통인에이치앤씨 서울 서초구 02-3461-0123 4 ㈜ 참사랑씨앤이 서울 서초구 02-3473-0560 5 ㈜ 홈스토리생활 서울 강남구 02-6204-4822 6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서울 성동구 02-463-0029 7 홈텔리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02-6261-5577 8 ㈜ 휴브리스 서울 마포구 02-2135-21296 9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서울 영등포구 02-485-3238 10 든든피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2-842-8797 11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서울 강서구 02-2065-1584 12 주식회사 효심홈케어 서울 양천구 02-2065-1584 13 한살림서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봉구 02-6956-6890 14 소망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02-859-9110 15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인천 연수구 1533-1205 16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425-0630 17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710-6802 18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032-572-2004 19 ㈜ 나눔과돌봄 경기 부천시 032-323-9264 20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부천시 032-323-9408 21 주식회사 온케어구리 경기 구리시 031-569-6624 22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경기 고양시 1877-8388 23 주식회사 동부케어 경기 화성시 031-221-3511 24 주식회사 돌봄세상 경기 수원시 031-221-9238 25 ㈜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경기 안양시 031-443-1591 26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안산시 031-495-6840 27 ㈜ 안산돌봄센터 경기 안산시 031-475-4833 28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강원 원주시 033-732-1111 29 (사)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 사하구 051-715-0541 30 협동조합 리본 부산 동래구 051-528-1007 31 주식회사 사회복지동행 부산 금정구 051-582-3253 32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양산시 055-366-9797 33 주식회사 인서치 전북 전주시 1566-3345 34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세종 - 1833-2633 35 주식회사 가온 충북 청주시 043-28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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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일본뇌염’ 주의보…모기 물림 예방수칙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출처: CDC)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외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일본뇌염은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기 물림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기-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하기
▲가정 및 주위 환경
-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하기- 집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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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우수사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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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해 내 여행 버킷리스트는 ‘한국관광 100선’ 여행하기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바깥 활동이 많았던 주말,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공원을 걷는 국민들도,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다녀온 국민들도 많아지는 것을 보니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저는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원래 여행을 좋아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발표되고,일상이 보다 가벼워졌으니 다시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공감하겠지만, 모두 자신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보고 싶던 여행지, 혹은 다른 사람이 갔던 여행지 중에 인상깊었던 곳을 저장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녀오는 것인데요. 올해 제 버킷리스트는 한국관광 100선 여행하기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관광 100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좋아하는 국민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생소한 국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도부터 2년 단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23~24 한국관광 100선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여행시 한국관광 100선을 참고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에게 한국관광 100선은 여행지를 선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관광 100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관광지는 새로운 한국관광 100선이 정해지는 기간마다 100곳의 관광지에 포함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한국관광 100선. 며칠 전 드디어 첫 번째 관광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돌아보다 마주한 세계문화유산 안내석.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정조가 부친의 묘를 옮기면서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방어 목적으로 조성된 성곽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부 소실되기도 했지만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복원되었고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문인 팔달문에서 팔달산의 꼭대기인 서장대까지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힘든 구간입니다. 성곽의 단단한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시설로서 계획되었다는 수원화성을 처음 마주했을 땐 오히려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파르지만 단단한 계단을 올라 탁 트인 성곽을 마주하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을 맞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산책을 하는 주민들, 반려동물과 함께 성곽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는 김지원 씨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번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발표되며 가족들과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다 수원화성이 올해로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방문했다며 조심해야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시니 좋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장대를 지나 화성을 한바퀴 돌다보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시내의 모습이 꽤 운치있게 느껴집니다.
여행지 선정에 한국관광 100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 역시 한국관광 100선을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마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주말 동안 어디를 다녀올까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을 계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여행지를 추천하는 페이지들은 자연 경관이 유명한 곳만 이야기를 하거나 놀거리만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는 달랐다며 무엇보다 통합 로그인을 하고 나니 AI가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워주기도 했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home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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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자세히 알려드려요!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22년 1월생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 부모님 또는 현재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
영아 보호자분들도 2023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시청하시고, 부모급여 정보 알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