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2021.07.1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6. (금)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이항노 ☏ 044-200-7701
담당자 권문택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