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시장잠재량은 2020년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 (한국경제 7.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시장잠재량은 2020년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 (한국경제 7.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기사에서 언급한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은 ‘20년의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임
 
시장잠재량은 기술혁신과 규제완화,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년의 잠재량과 ’50년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7.22일 한국경제 <자가당착에 빠진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졸속 확대 우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태양광 패널로 전국토의 6.1%를 덮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현실성 결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20년의 기술수준 및 규제와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20년 기준 잠재량
 
시장잠재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원 및 규제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현재 태양광 모듈효율은 20% 수준이나, ‘50년에는 34%, 현재 대비 70%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시장잠재량의미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변하면 잠재량도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잠재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20년의 잠재량과 ‘50년의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50기술혁신*과 정책적 변화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태양광 효율 향상에 따른 동일용량 대비 설치면적 감소, 풍력 대형화 및 이용률 향상 등
 
한편, 태양광 패널로 전 국토의 6.1%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건물 등의 활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서,
 
ㅇ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 태양광 고효율화를 고려할 경우, 실제 필요한 면적도 제시된 국토면적 6.1% 보다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하여 주시기 바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