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참고)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1.07.24 환경부

▷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을 위한 '환경시험검사법',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등 3개 법안 7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