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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장 방문

2021.07.26 국무조정실
자립 원하는 장애인, 시설 나와 지역사회 정착토록 돕는다
김부겸 총리, 장애인 탈시설 현장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지원주택’ 방문
-8.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앞두고, 장애인 탈시설 현장 목소리 청취
-장애인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김총리,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 일대 전환, 장애인 주거결정권 보장할 것”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6일(월)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지원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일상생활·의료·정서지원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종합서비스)

   **(참석) ▲ 장애인지원주택 :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 민선화 엔젤스헤이븐 지원주거센터 센터장, 유태호 입주자 대표
            ▲ 정부·지자체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서울시 정수용 복지정책실장,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ㅇ 오늘 방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계신 장애인들을 직접 살피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뤄졌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거주시설 밖으로 나와,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


□ 김 총리는 먼저 지원주택 관계자로부터 엔젤스헤이븐 지원주택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태호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현재 전국에는 1,500여개 거주시설에 약 2만 9천명의 장애인들께서 살고 계십니다. 집단거주의 특성으로 사생활 보장이 어렵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권침해 문제도 자주 발생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시설에 계신 장애인의 세 분 중 한 분은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한편, 시설의 보호 없이 자립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 김 총리는 “시설에서 나오길 희망하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께서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갖추는 것이 정부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ㅇ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방향을 일대 전환하여,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더불어,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들어, 다음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안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이후 김 총리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엔젤스헤이븐 지원주택 내 지원주거센터와 커뮤니티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 ”장애인분들께서 오랜 기간 시설에 거주하셔서 자립 초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지역사회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지원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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