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참고자료)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2021.07.28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비율 상향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28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안은 76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행정예고(6.30~7.20),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가격안정화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REC 가중치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반영하고, 철강·건설업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고려하여 가중치대폭 상향하였다.
   
*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0 2.5,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
- 또한, 환경영향평가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 )
  
-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가중치를 신설하였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