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안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급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계 휴가철(7.23∼8.7) 기준 480.7만 대/일로, 전년 대비 6.1% 증가, 7.30(금)에는 531만 대/일로 하계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 기록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주요 이동 경로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8.13~8.31)하기로 하였다.

설치 장소는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노선의 휴게소 중에 위치(상행, 수도권), 설치공간 확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총 4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경부선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이천 휴게소(하남 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영동선 용인 휴게소(인천 방향)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형태는 대기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지연·정체 등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이동형 검진(드라이브 스루) 대신 천막·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시설로 설치된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휴게소 내 일반 이용객들과 동선을 분리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시행한다.

운영 기간은 휴가철 이동을 감안하여 8월 13일(금)부터 8월 31일(화)까지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11~20시까지(주중·주말) 운영한다.

- 다만, 폭염 등 기상 상황의 변동과 검사 인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세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운영) 11∼13시, 14∼17시(폭염 시 탄력운영), 18∼20시 / (식사) 13∼14시, 17∼18시

2.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문체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현장점검 강화, 방역 우수시설 지원, 방역수칙 홍보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21년 1월 이후 실내체육시설에서 총 101건, 3,164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7월 들어 23건, 1,073명이 발생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단체, 업계대표 등에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 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 특히, 주기적 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인원 제한(6～8㎡당 1명) 등 실내체육시설 위험요인과 직결된 핵심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문체부 주관으로 방역 취약시설(체력단련장, GX류 등)의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방역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방역이 우수한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마스크 30만 개, 소독제 9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재난지원금 미지원 시설 → 전체 실내체육시설 사업자/5천 개소×1백만 원

문체부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과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 10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4.~8.1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38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26.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75.3명으로 전 주(960.0명, 7.28.~8.3.)에 비해 15.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50.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4~8.10.)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2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111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0) 총 1019만 652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7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5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4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7개소 16,686병상을 확보(8.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2%로 7,1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5%로 5,6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414병상을 확보(8.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4%로 2,1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9병상을 확보(8.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9%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7병상을 확보(8.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06병상, 수도권 14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을 위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128억 원)를 확보하여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 지역센터 3개(음압 1개 이상), 지역기관 1개(‘21.1.1. 시행, 기존 기관은 1년 유예)

**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4.10 완료), 격리병상 276개(음압 61, 일반 215) 설치 중

- 감염병(의심)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변경·운영 가이드라인*(’21년 2월), 수용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진료를 위한 절차**(’20년 12월) 등을 마련하였다.

* 코호트격리구역, 선제격리실, 경증의심환자관찰구역 등으로 기존시설 변경·운영, (‘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마련·배포(‘21.2.1. 복지부·응급의학회 공동))

** 다수 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직접 권역·중증응급진료센터에 수용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우선 수용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전원 등 조치

이번에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방안을 마련(8.10~)하였다.

① 현재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시 사용하는 직통 전화(핫라인)*을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한다.

*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을 위해 담당 전문의가 수신

-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직통 전화(핫라인)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한다.

② 심정지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닌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 구급대에서 환자 이송 시에는 반드시 ‘응급의료기관 수용 여부 확인 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 해당 절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한다.

* (예시) ①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서 일정시간(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현황 고려) 이내 위치한 ② 권역 및 중증응급진료센터 중 ③ 자원정보시스템 상 혼잡도가 가장 낮은 병원 선정

- 이를 위해 지자체에 각 지역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을 마련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③ 유증상 경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8.13 예정)한다.

* (현재)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만 응급용 선별검사 가능, ②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만 보험급여 적용

- 이는 경증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파견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총 1,447억 원 편성하였고, 이 중 1,255억 원은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며, 실집행액은 859억 원으로 예산의 59.3%를 집행하였다.

- 7월에는 6월 파견인력 1,140명의 인건비 106억 원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으며, 7월 파견인력 1,455명의 인건비 158억 원은 8월 중 각 지자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지자체에 파견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방역현장에 적정 파견인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18세~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9’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오늘(8.20) 18시까지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ncvr2.kdca.go.kr)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약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0’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늘(8.10) 20시부터 예약이 시작*되니 잊지 않고 예약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생년월일 끝자리 0번 예약 기간 : 8.10(화) 20시 ∼ 8.11(수) 18시

예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통해 예약 전 간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면 예약 당일 곧바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9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789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85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4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44명 증가하였다.

8월 9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335개소, ▲이·미용업 1,68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0,22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2개 반, 46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