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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회의 개최

2021.08.18 국방부
□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8월 17일(화) 10:00,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ㅇ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최근「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관련現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수용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임시회의는 먼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경과,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수사중인 사항으로 인하여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미군의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 자료 등을 공유하였으며, 현안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으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全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ㅇ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다시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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