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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교통부는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국가균형발전 도모, 철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08.18 국토교통부

< 관련 보도내용(MBC, 8.16(월) 20:00, 8.17(화) 20:00) >

◈ 기존 철도·도로 모두 ‘적자’인데...춘천∼속초까지 또 ‘고속철’
◈ 2조 3천억원 짜리 고속철도...줄어든 시간은 고작 ‘2분’
◈ 사라지는 무궁화호...39억 적자에 끊긴 ‘서민의 발’

< ① 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

철도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서 계획, 건설과정에서 경제성은 물론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환경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및 역 결정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지역주민/지자체 의견수렴 포함),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과정에서 경제성·환경오염 최소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② 무궁화호 축소 관련 >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속철도망을 확충하여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월부터 KTX를 16회 증편하는 한편 무궁화 열차를 4회 감편하고 10회 운행구간을 축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운행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열차 수요가 단거리 이용패턴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열차는 증편하고 일반열차는 운행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언론에서 언급한 용산~여수EXP(지리산행 열차)와 용산~순천구간 내 무궁화호는 운행횟수는 유지하되 KTX로 이용이 가능한 용산~익산 또는 용산~광주송정 구간의 운행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 무궁화호 인당 이용거리(km/인) : (`16) 100.6, (`17) 99.5, (`18) 96.0, (`19) 91.9, (`20) 84.3


아울러, 정부는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노선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매년 코레일에 3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PSO)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PSO 지원현황) `19년 3,528억원 → `20년 3,528억원 → `21년 3,796억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39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알짜노선을 SR에 내줘 코레일에 적자가 발생하여 시골노선을 없애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철도 운행현황) `16년 13개 노선 주중 340회, 주말 342회 운행 → `21년 13개 노선 주중 346회, 주말 342회 운행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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