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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예년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인허가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2021.08.20 국토교통부

< 관련 보도내용(’21.8.19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

◈ 文 정부 4년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역대 정부 최저

ㅇ 정부 출범이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93년 이후 역대정부 최저치
ㅇ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공급부족은 더 심화될 전망

1. 現 정부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9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월 4.4만호(‘17.5~’21.6) 수준으로 역대 정부실적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인허가 실적은 ‘93년 이래 최대 수준이며, 서울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 아울러, ‘21년 들어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중이며, 택지 지정실적도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하는 등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인허가 수치의 경우 이전 정부 실적과 비교 시에는 동 기간(49개월) 동안의 실적을 비교한 것과 달리, 역대 정부별 인허가 실적 비교 시에는 임기 전체기간 실적을 단순 비교하여, 현 정부 실적(‘17.5~’21.6, 50개월 누계)이 통상 60개월 누계치인 역대 정부 실적대비 과소 집계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태릉CC, 과천청사 세부계획 발표 뿐만 아니라,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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