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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허접한 시나리오에 거세지는 탄소중립안 책임론 등 보도(21.8.20 데일리안) 관련 보도설명자료

2021.08.20 국무조정실
 「허접한 시나리오에... 거세지는 탄소중립案‘책임론’」 보도 관련
  - 21.8.20(금) 데일리안 보도 -




1. 보도내용
< 영국사례 참고 >

□ 탄소중립위원회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가 2년 전에 작성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한국화한 것으로 들통남

<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

□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56%의 추천 루트가 불분명,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됨

< 시나리오 안 >

□ 탄소중립 시나리오 1안과 2안은 정부안이며 3안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낸 안으로 알려짐



2. 설명내용

< 영국사례 참고 >

□ 우리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 탄소중립이 법제화되지 않은 점, 2050년 이전의 중간 목표(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 제도적 상황과 한계 등을 감안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영국 사례를 살펴본 것일 뿐, “한국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편, 우리 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대외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초안으로, 향후 의견수렴 결과와 국제사회 동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10월말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2030년 중간목표 상향, 부문별 정책수단의 구체화 등 제도적·정책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나리오(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

□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물 추천을 통해 인력풀을 구성하여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나리오 안 >

□ 시나리오 1~2안은 기술작업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며, 총 54회의 압축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제·가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수정하여 제시한 위원회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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