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2021.08.25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 제도 시행이후 집적화단지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신청 개시 -
* 집적화단지 신청 지자체: [태양광] 전남 신안군, 경북 안동시, [해상풍력] 전북도
 
- 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배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0.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26() 밝혔다.
 
집적화단지지자체 주도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집적화단지 조성
(REC가중치 확정)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매년)
 
 
 
 
 
 
 
지자체 산업부
산업부 에공단
에공단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가중치 산정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센터)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으며,
 
ㅇ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집적화단지로 신청하였다.
 
* 집적화단지 신청일(공문 최초 접수기준): 전남 신안군(7.29), 전북도(8.17), 경북 안동시(8.18)
지자체의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평가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ㅇ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 근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10조제4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집적화단지 요건) 사업의 실시능력(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평가기준) 주요 평가사항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 지자체 REC 부여기준: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하여 최대 0.1까지 부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 구성(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회의 운영방안
 
*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산업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