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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1.8.26.~'21.10.7.)

2021.08.26 금융위원회

1

 

추진배경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합니다.

 

<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도입 >


()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

 

<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

구분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리스)

한도성 여신

×

(신용카드만)

×

×

지급보증

(PF대출만)

(PF대출만)

(금지)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6,§3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9,§1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11,별표1-1. 별표1-3)

 

()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비카드사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저축은행, 상호금융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20년말): 57.2

   (저축은행: 5.4조원, 여전사: 12.3조원, 상호금융: 39.6조원)

 

()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

 

 *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은행·보험 참고)

 

<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저축은행

X

(‘22) 20% (‘23) 40%

여전사

신용

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좌 동)

(현재 50%) (‘23) 40%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

X

(‘22) 20% (‘23) 40%

비카드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X

(‘22) 20% (‘23) 40%

상호금융

X

(‘22) 20% (‘23) 30% (‘24) 40%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

 

()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음

 

 *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개선)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

 

 *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

 

< 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저축은행

(좌 동)

여전사

부동산PF

(좌 동)

부동산PF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X

 

3

 

향후 계획

 

법예고(‘21.8.26.~’21.10.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2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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