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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
◇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 편성(11조 8,135억원)하였다.
ㅇ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
ㅇ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하였다.
ㅇ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5,98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22년 산업부 총지출안: 11조 2,155억원)
ㅇ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하였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21년) 5조 976억원 → (22년안) 5조 8,274억원 (14.5%↑)
(21년) 5조 976억원 → (22년안) 5조 8,274억원 (14.5%↑)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
(소재·부품·장비) 산업부는 핵심품목 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2년 예산도 확대 편성(+8.8%)하였다.
-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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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술개발(R&D): (21년) 7,109억원 → (22년안) 8,410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21년) 1,332억원 → (22년안) 1,581억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22년안) 1,842억원 |
(Big3)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34.2%)하였다.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편성하여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월)’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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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22년안, 신규) 56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200억원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153억원 |
- (바이오) 원활한 백신 공급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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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22년안, 신규) 41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R&D): (21년) 151억원 → (22년안) 461억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69억원 |
- (자동차)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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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21년) 200억원 → (22년안) 362억원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 (22년안) 34억원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22년안, 신규) 25억원 |
(디지털 뉴딜)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증액(+76.2%)하였다.
- 또한,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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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R&D): (21년) 76억원 → (22년안) 98억원
·DX한걸음프로젝트(R&D): (22년안, 신규) 48억원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 (21년) 30억원 → (22년안) 40억원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 (21년) 47억원 → (22년안) 61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22년안, 신규) 23억원 |
(중견기업 육성)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강화(+15.3%)하였다.
-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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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21년) 124억원 → (22년안) 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21년) 47억원 → (22년안) 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21년) 65억원 → (22년안) 99억원 |
(사업재편 지원)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92.1%)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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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21) 40억원 → (22년안) 89억원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R&D): (21) 100억원 → (22년안) 18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또한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당초 ‘21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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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21년) 1,123억원 → (22년안) 1,636억원
·지역협력혁신성장(R&D): (22년안, 신규) 90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 (21년) 3,477억원 → (22년안) 3,506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21년) 939억원 → (22년안) 684억원(일몰 연장) |
(국가표준 및 안전)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확대(+11.7%)했다.
- 선도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 및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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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21년) 622억원 → (22년안) 700억원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 (22년안, 신규) 12억원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 (22년안, 신규) 56억원 |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21년) 4조 7,422억원 → (22년안) 4조 8,721억원 (2.7%↑)
(21년) 4조 7,422억원 → (22년안) 4조 8,721억원 (2.7%↑)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11.3%)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의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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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1년) 5,340억원 → (22년안) 7,26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년) 3,133억원 → (22년안) 3,324억원 |
- (태양광·풍력)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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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 (22년안, 신규) 27억원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21년) 75억원 → (22년안) 90억원 |
- (수소경제) 수소법(’21.2월)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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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21년) 33억원 → (22년안) 51억원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21년) 36억원 → (22년안) 128억원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 (21년) 40억원 → (22년안) 82억원 |
(전력 신산업)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증액(+18.1%)했다.
-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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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사업: (21년) 976억원 → (22년안) 2,267억원
·전선로지중화지원: (21년) 200억원 → (22년안) 525억원
·재생E전력계통연계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R&D): (21년) 38억원 → (22년안) 69억원 |
(에너지복지 강화)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8.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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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21년) 1,139억원 → (22년안) 1,310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1년) 869억원 → (22년안) 869억원 |
(기후위기기금)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하였다.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하여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新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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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22년안, 신규) 1,500억원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22년안, 신규) 60억원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 (22년안, 신규) 74억원 |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21년) 1조 1,862억원 → (22년안) 9,526억원 (19.7%↓)
(21년) 1조 1,862억원 → (22년안) 9,526억원 (19.7%↓)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
(수출 경쟁력 제고)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하였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2,360억원, 3,500억원 → 1,140억원)하여, 수출 관련 예산이 감소(△28.7%)하였다.
-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全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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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21년) 817억원 → (22년안) 734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년) 2,831억원 → (22년안) 2,989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18년) 800억원 → (18년) 1,350억원 → (20년) 5,731억원 → (21년) 3,500억원 → (22년안) 1,140억원 |
(외국인투자 유치 및 유턴활성화)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하여 유망한 글로벌 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을 편성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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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기반조성: (21년) 1,505억원 → (22년안) 1,475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21년) 43억원 → (22년안) 50억원 |
(무역안보)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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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21년) 23억원 → (22년안) 31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21년) 99억원 → (22년안) 91억원 |
(국부창출형 통상)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확대(+9.1%)하였다.
- 개도국의 산업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 데이터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FTA 활용률을 더욱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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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21년) 288억원 → (22년안) 394억원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21년) 15억원 → (22년안) 22억원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21년) 143억원 → (22년안) 144억원 |
□ 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0830(31석간)기획재정담당관,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퍼센트 증액 편성.pdf
0830(31석간)기획재정담당관,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퍼센트 증액 편성.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