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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명칭을‘입건 전 조사’로 변경,‘경찰 내사 처리규칙’전면 개정

2021.08.31 경찰청

경찰청(청장 김창룡)?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20218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830일부터 시행한다.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하였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16조 제3)?경찰수사규칙?(19)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첩보내사는 첩보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또한,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경정 김준우 (02-3150-0131)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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