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21.09.0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국부 창출형 통상 5대 전략 분야 추진 방향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9.2()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21) 개최하여,
 
ㅇ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기술통상 전략, CPTPP 검토현황 및 대응계획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논의하였음
 
 
< 2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모두말씀까지 공개) >
 
 
 
 
- 일시/장소 : ’21.9.2() 10:0011:30 / 세종청사556호 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농림부, 금융위 등
 
- 논의 안건 :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기술통상 전략
CPTPP 검토 현황 및 대응 계획
RCEP 비준 및 발효 추진 계획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팬데믹기술패권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
 
ㅇ 이를 위해 그간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하여,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One Team Korea"를 이뤄 우리 산업경쟁력 제고해외 진출 확대에 통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1호 안건]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정부는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
 
(공급망) 행정명령 발표(‘21.2)*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 추진
 
* (4대품목)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광물자원 공급망 검토 100일 보고서 발표(’21.6)
(6대산업) 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공급망 1년이내 검토(‘22.2)
 
- 이를 위해 4대 품목 관련, 對美/對韓 투자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한 통상 협력 본격화
 
- 6대 산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분석, 한미간 협력 방안 발굴 등 검토 발표(‘22.2) 이전 우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추진
 
- 동시에 글로벌 핵심 기업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 추진
 
(디지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마련
 
- 이를 위해 한-DPA 타결, --DEPA 가입협상 개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선제적 대응
 
- 특히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성장 기반도 마련
 
(백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 및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 추진
 
-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GVC 참여 확대 지원,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FTA(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 추진 등을 통한 해외 협력 확대
 
- 특히 국내 수요 및 밸류 체인 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유치 적극 지원
 
(탄소중립기후변화) EU CBAM 입법안 발표(‘21.7)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강화 우리 기회 요인 발굴지원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하고, WTO 에서 룰세터(rule setter) 역할 수행
 
- 또한 기후변화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간 협력(그린 공급망 등)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강화
 
(기술통상) 2호 안건(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기술통상전략)에서 상세 설명
 
정부는 지난 8.30() 백신 TF 킥오프를 시작으로 9월중 모든 분야 대한 TF*를 본격 개시운영(팀장 : 통상교섭본부장)함으로써 세부 대응 전략 과제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며,
 
* TF(4) : 공급망·기술패권, 백신허브화, 기후변화, 디지털통상
 
향후 동 TF에서 마련된 5대 전략 분야별 세부 대응 전략 및 과제 통상추진위원회,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시행할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