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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2021.09.03 금융위원회


 22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0.4조원 감소 3.5조원 규모로 편성

 

 뉴딜펀드(6,400억원), 핀테크 지원(146억원), 코넥스시장 활성화(7억원)  생산적 금융 강화

 

 주택금융공사 출자(600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1억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1. 2022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금융위원회‘22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3.9조원) 대비 12.6%(0.4조원) 감소3.5조원으로 편성

 

’22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22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22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6조원)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

 

. 생산적 금융 강화

 

정책형 뉴딜펀드 (산업은행 출자, 6,400억원)

 

 ※ ‘21년 대비 1,300억원 증액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펀드 조성 추진

 

핀테크 지원 (146억원)

 

 ※ ‘21년 대비 38억원 감액

 

핀테크 육성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7억원)

 

 ※ ‘21년 대비 5억원 감액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지원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 비용 지원

 

. 금융취약계층 지원

 

주택금융공사 출자 (600억원)

 

 ※ ‘21년 대비 100억원 증액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비용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확대하여 금리상승 위험경감

 

 * 600억원 출자를 통해 공급여력(잔액) 2.4조원 확대(1.5만가구 추가이용 가능)

 

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476억원)

 

 ※ ‘22년 신규

 

19-34 저소득 청년층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 신규납입액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의 장려율로 장려금을 지급(2년만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1억원)

 

 ※ ‘21년 대비 5억원 증액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 지원

 

3. 향후 계획

 

’22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금융취약계층 지원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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