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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사 통보」

「한국, 9월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사 통보」

2021.09.0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9월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사 통보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싱 통상장관 회담에서
DEPA 가입 등 디지털 통상 규범을 위한 협력 논의 -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 , 3개국간
디지털 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한 디지털무역협정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9.6()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국이 9월 중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ent)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준높은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여 본부장은 “DEPA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의 새로운 틀을 제시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으로
 
과거 P4(브루나이)CPTPP(11개국)로 발전되었던 바와 같이 DEPA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되어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지난 8월 국회 보고를 통해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바, 9월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또한, 여 본부장은 한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으로,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중임을 강조하며,
 
싱가포르DEPA 회원국 중 하나이며, 호주·영국 등과도 협력하여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디지털 규범 논의에 있어 한-싱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바,
 
-DPA를 통해 규범적 측면과 함께 기술협력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촉구함
 
한편, 여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미래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내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바,
한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싱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함
 
이에 간 킴 용 장관싱가포르는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아태지역 역내 주요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또한 양측은 코로나 확산,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국간 정책협력 필요성에 더욱 커졌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디지털 협력 외에도 보건·백신, 전기차 등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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