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09.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자가용·사업용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 대상 실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26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조치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5~6월동안 주요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기안전관리법시행('21.4.1.) 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임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자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였음
 
* 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 대행사업자 53개소
 
ㅇ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ㅇ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조언을 실시하였음
 
한편,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 확인되어,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례(26개소)
 
 
 
 
(안전관리자 미선임) 경기 남양주 OO섬유, 경기 포천 OO산업 등 13개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미보존) 인천 남동구 OO기전, 서울 서대문구 OO스포츠센터 등 7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상주 또는 대행)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 서울 서초구 OO기술단, 전남 영암군 OO전기안전 등 대행사업자 6개소
 
* 등록요건 미달,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량 초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임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