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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국적 범죄 차단의 중추적 역할 수행

2021.09.14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19.1.21.8.) 외국세관 정보교환 통계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위험관리센터)외국 세관과 정보공조로 담배 밀수입 등 다국적 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9.1월 이후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호주, 크로아티아, 태국 등 5개국에 담배밀수 관련 정보 10건을 제공해 밀수 담배 247만갑(물품원가 62억원 상당)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영국, 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밀수입하려던 담배 107만갑(물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 사례 


 (해외 적발) ‘21. 6월 위험관리센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영국 상표 담배(맨체스터) 100,000갑이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이동되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호주 세관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 한국에서 휴지/생수와 담배를 한 컨테이너에 적입(문쪽: 생수, 안쪽: 담배)하여 호주로 수출(반송) 신고


- 우리의 정보를 받은 호주 세관은 해당 컨테이너를 검색해 휴지/생수 뒤쪽에 은닉되어 있던 맨체스터 담배 100,000갑을 적발(‘21.7.15., 탈루 세액: 21억원)했다.


 (국내 적발) ‘19.11월 영국 관세청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담배(에쎄) 700,000갑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 위험관리센터에 제공했다.

    * 말레이시아 당국에는 담배로 신고했으나 한국으로 향하는 적하목록은 부직포로 기재


  - 한국에 도착한 화물은 보세운송 도중 모처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담배를 꺼내고 부직포로 바꿔치기하려 하였으나 잠복중이던 세관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범칙금액: 31억원)됐다.


관세청은 2017.2월 위험관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불법 물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외국세관과 체계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다. 


 위험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해외 관세당국은 65개로 건수로는 877건에 달하며 중국, 일본,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1.중국(137) > 2.일본(130) > 3.러시아(76) > 4.영국(58) > 5.호주(48) > 6.베트남(45) ...


내용을 살펴보면 밀수, 저가신고 등 자국의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 가격 또는 무역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2019년 이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정보교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국적 조직범죄의 주요 대상인 담배, 금괴, 폐기물,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거래 정보의 생산과 교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2021.7., 위험관리센터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대만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반입된 화물에서 자단향목재 2,375kg 적발(한화 2.2억 상당)하고 한국에 감사편지 발송 (‘21.8.18)


 - 담배의 경우 세계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진 호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국가간 불법거래 정황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된 국산담배가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상황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합법적인 무역을 가장한 불법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한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은 무역상대국들과 정보교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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