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기업 키운다

- 원양어선 신조·개조 및 간편식 개발 지원 등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쟁력 있는 중견·강소 원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선 신조·개조와 원양 수산물 간편식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15일(수)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국내 연근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며 국내 수산물의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연안국의 입어료가 상승하고, 투자·공적개발원조(ODA)사업 및 조업쿼터 간의 연계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원양어선의 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원양어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원양산업’, ‘원양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 원양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3.7조의 매출액을 2026년까지 4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5가지 원양 재건계획(5-RE)으로, ①안전·책임 강화(Reinforcing), ②어장확보 협력(Redeveloping), ③국제규범 대응(Regulation-Resilience), ④고부가가치 산업육성(Re-value), ⑤선원육성(Rebuilding manpower)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① 안전·책임 강화) 안전성 개선, 정부펀드·민간금융 지원으로 신조 확대

먼저, 국제 어선안전협약인 케이프타운협정* 내용이 반영되고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표준 어선형’을 개발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케이프타운협정 : 24미터 이상 공해 조업 어선이 적용 대상으로, 선체 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하는 국제 어선안전 관련 협정

  현재 국내 원양어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참치 연승어선의 자동화 기획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표준 어선형이 개발되면 선박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선원의 복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양어선 노후화에 대응하여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확대하여 원양어선의 신조와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 등을 활용한 업종별 원양어선 대체건조 방안도 확보할 계획이다.

(② 어장확보 협력) 정부개발원조(ODA) 연계 강화, 철수어장 복원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를 수원국에도 이식하여 주요 조업국인 남태평양 도서국에 주민들의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쿼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원국의 니즈를 반영한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선착장 개선, 어촌·어항 현대화 등 수산·관광산업 활성화 추진(1개소, 3년 사업, 20억원, 총 60억원) 검토

  아울러, 현지합작 조업?유통?가공 지원 및 민?관 합동 해외자원조사 등을 통해 북태평양에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어장으로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채낚기 어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규 오징어 어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 규범 대응)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어획인증 확대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감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전자 모니터링(EM)을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획장면 등을 촬영하는 전자 모니터링(EM) 도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기술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수역에서 조업 중인 연승어선에 시범사업(2020. 12.~2021. 12.)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로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Illegal, Unregulated, Unreported

  또한, 최근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결정할 때 위생?품질 외에도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생태계 보호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원양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어획인증(MSC*)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Marine Stewardship Council : FAO와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ISEAL)에서 정한 모범 운영지침을 모두 충족하여 잡는 어업(어획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유일한 인증

(④ 고부가가치) 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 및 원양 전략품목 육성

  최근 배송?구입?조리가 쉬운 간편식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원양업계에 간편식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식품 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연근해 중심으로 ‘21년까지 90억 원 투자, 어묵전병 등 16개 간편식 개발 추진 중

  또한, 국내 수산 가공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생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양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원양 수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 부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생산액 기준 상위 품목 중 잠재력이 높은 품종인 다랑어류, 이빨고기, 오징어를 원양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다랑어류) ①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마케팅 지원, ②가공업계의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용 지원

     (이빨고기) 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지원

     (오징어) 가공용 오징어 어장 확보 및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 어장진출 지원

(⑤ 선원육성) 선원 인력 양성 및 복지 개선, 홍보 강화

현재 격년제로 운영되는 오션폴리텍 원양어선 해기사 교육 과정을 매년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원양어선에 안정적으로 선원인력이 승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계 고등학생을 원양어선 해기사로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선상에서의 인터넷 사용, 해상근무 중간 휴식기 도입 등을 통해 선원들의 복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 세계적인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원양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강화방안이 우리 원양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