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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공식 개시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공식 개시

2021.10.0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통상교섭본부장,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 , 3개국간 디지털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한 디지털무역협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10.5-6) 계기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함
 
ㅇ 이번 회의는 DEPA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9.13)한국과 DEPA 회원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통상장관이 한국의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됨
 
 
<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 개요>
 
 
 
 
일시/장소 : ’21.10.5() 13:30 (현지 시각) /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참 석 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Damien O’ Conno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Andres Allamand 칠레 외교부 장관 등
 
논의 내용 : DEPA 공동위의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 향후 가입협상 협력방안 등
 
동 회의에서 DEPA 3개국 통상장관은 DEP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음을 선언하였으며,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언급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를 통해, 전통적 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DEPA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우리가 DEPA 기탁국 뉴질랜드에 서한을 통보(9.13)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DEP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
 
금번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913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한국의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이은 후속조치,
 
앞으로 정부는 DEPA 가입절차에 따라 조속히 작업반을 구성하여 가입 절차를 가속화해나갈 예정임
 
* DEPA 가입절차: 비공식협의 가입 신청(기탁국 통보) DEPA공동위의 가입절차 개시 결정 작업반 협의 DEPA공동위의 가입 수락 가입승인국 내부절차 완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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