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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다!

2021.10.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107일 차관회의에서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8개 부처가 일정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17번째로, 박영범 차관이 발표하였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극복,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광고 점검 자동화 4건이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효율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해 자격 검증 기간6개월에서 2개월단축한 사례이다.

그동안 농업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 검증은 지자체 담당자 1명이 각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수기로 검증해 왔다.

  - 공익직불금의 경우 검증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은 힘들고, 농업인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행정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19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64에 이르는 데이터농정 빅데이터 플랫폼통합 자동 분석하도록 하여

  - 검증기간단축*하고 수기 검증에 따른 오류 위험 최소하는 등 행정효율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21.452개월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114만 명, 587만 필지 검증
(기존 방식 수행 시 6개월 소요)

 

 

기 존

 

 

 

개 선

 

 

 

 

 

 

 

신 청

 

담당자가 타 기관 정보를 수기 입력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자동 입력

 

 

 

 

 

 

 

검 증

 

적격 신청자 여부 판별을 위해 건별 수기 검증

 

 

실시간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적격 발생 시 재검증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자동 안내

 

 

 

 

 

 

 

관리

 

부정수급 고위험 필지·농업인 수기 추출

 

 

 

과거 보조금 지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고위험군 농업인 자동 추출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축산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가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중요하나 주민 반대*, 기존 분뇨처리업체기술 부족** 등으로 에너지 생산시설 전환을 기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악취 우려 등으로 인한 시설 설치 반대로 가축분뇨 처리업체 35개소가 사업포기

  ** 기존 퇴액비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나, 수요처 부족 우려 관련 기술 부족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에너지화 사업 기피(’21. 실태조사 결과)

이에, 생산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전환*하고, 생산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처 확보 추진하였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개편으로 발전 폐열 공급시설 지원 허용, 시설 인근 주민에게 발전 폐열 공급 등 주민 상생 지원을 강화

    - 주민 상생 강화를 위해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연계 지원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0~`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하였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5개소* 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 `212개소, `223개소(p) 5개소 신규 추진 및 예정

  - 지난 9월 제철소와 우분 고체연료공급 합의*를 끌어내, 연간 136천톤(우분 퇴비 발생량의 1.1% 수준) 퇴비에너지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농식품부)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농협) 우분연료 공급, (제철소) 유연탄 대체 사용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 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214월부터 EU의 수입식품 규정이 개정*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복합식품은 EU 인증이 필요하며 검역 절차가 강화되었다.

   * 동물성식품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함유된 식품에 대한 EU 인증 의무화 젓갈사용하는 김치의 경우 젓갈에 대해서도 인증 필요

이러한 변화에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전 유럽연합 담당자와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21.2)열어 수출업체가 정확하게 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김치연구소와 함께 민관 합동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EU 인증 젓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였다.

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으로 김치 수출은 11백만불(‘211~9)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RPA* 활용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 (Robotic Process Automation) 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온라인 식품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판매 중인 농식품이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 : (’19) 17.1조 원 (’20) 25.8조 원(50.8% 증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고 접수 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친환경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십만 건에 이르는 온라인 판매 제품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담당인력(130)은 취급·판매장 등 현장 집중 투입 중(연간 5만건 수준)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은 약 45만건 수준(A 포털, `21.8월 기준)

이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를 온라인 판매제품 점검에 도입하여 친환경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품목의 추출과정을 자동화*하였다.

   * 친환경, 유기농 문구를 포함한 제품 중 친환경 인증번호가 없거나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만 자동 검색추출하여 현장점검에 활용

  - 한 번의 클릭만으로 RPA 11천여 개제품 모니터링가능하며, 점검 물량전년 대비 1,113%* 증가시키는 등 점검 효율을 대폭 개선하였다.

   * `20년 온라인 제품 점검 344/12개월, `2159월 온라인 제품 점검 1,276/4개월

농식품부는 RPA 점검범위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온라인 친환경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앞으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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