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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 이젠 행정망을 통해

2021.10.12 국방부
□ 앞으로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전산화되어, ‘21. 10. 13일부터 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 직접 준비하던 군 운전경력 확인 서류를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국방부(장관 서욱)는 ’20.7월부터 병무청(청장 정석환), 경찰청(청장 김창룡),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그동안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서류없이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하여 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 협업하여 행정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병무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군 운전경력 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도로교통공단이 행정망을 통해 군 운전경력를 확인하여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금번 업무개선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병규대령은 “서류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 방문의 수고로움이 없어지고 준비서류가 경감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정보의 요구와 제공이 행정망을 통해 처리되어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개선되고, 행정망을 통한 정보유통으로 서류 위·변조가 불가하여 일반면허 갱신 자격 확인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 기대됩니다.

□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한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이 전역 전 운전자력 입력상태 확인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국방수송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장병 대상으로 전역 전 반드시 군 운전경력를 확인·점검하고 동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도 상호 협업하여 군 복무시 운전 경력이 전역 장병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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