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 「규제샌드박스 '성과 홍보' 유감」 보도 관련 (10.27 머니투데이)

2021.10.27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성과홍보’유감」(2021.10.27., 머니투데이)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고 내용

□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의 만족도가 90%가 넘는다는 국무조정실장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

 ㅇ 심의단계에서 주무부처들의 불수용이 대부분
 ㅇ 극도로 사업을 제한하는 과다한 부가조건 부과
 ㅇ 책임보험가입 강요
 ㅇ 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없음
 ㅇ 승인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없음


2. 설명 내용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ㅇ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지가 불확실하고, 현행 규제상 허용
    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 실험해 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ㅇ 바로 이러한 경우에 기업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규제샌드박스입니다.

     * 실증특례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후 2년 연장 가능

 ㅇ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현행 규제를 유예
    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신중히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가조건)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한정된 지역과 범위 등 조건을 부과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ㅇ 심의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제법령
    소관부처에 조건부여의 필요성, 해외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부가조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기업이 부가조건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규제부처는 특례심의위 상정 없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곧바로 조건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책임보험) 규제샌드박스는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은 기업들
    에게 책임보험료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자 유치) ‘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548건의 혁신사업이 승인을 받았으며, 3조 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원제도)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해 컨설팅,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비(1.2억원), 책임보험료, 우대금리 융자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 공공조달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 만족도) ’20년 만족도 조사결과, 일반기업의 92%가 ‘규제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승인기업의 91.7%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