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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년째 방치된 17보병사단 국방·군사시설 이전 문제 ‘조정’ 해결

2021.11.10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0. (수)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이진석 ☏ 044-200-7361
담당자 김경희 ☏ 044-200-736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수년째 방치된 17보병사단

국방·군사시설 이전 문제 ‘조정’ 해결

- 군 동막소초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군 시설 신속 이전,

2025년까지 중대급 병영생활관 신축하기로 합의 -
 

인천광역시 송도동에 있는 군 동막소초가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인근 아파트 1,206세대 입주예정자 397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군 동막소초 철거와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으로 신속한 이전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동막소초는 송도 6,8공구 매립사업으로 인해 철거 후 이전돼야 하는 17보병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다.

 

인천광역시와 17보병사단은 2012년 동막소초 이전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매립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철거되지 않은 채 도시 속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동막소초는 2023년 입주하는 대방디엠시티아파트 정문 부근에 위치해 있고 시설 부지에는 도로와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동막소초를 신속히 철거해 달라며 올 해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동막소초가 철거되지 않을 경우 대방디엠시티아파트 입주예정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17보병사단의 다른 국방·군사시설도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보병사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경기남부시설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17보병사단은 동막소초를 우선 철거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으며, 경기남부시설단은 동막소초가 철거될 수 있도록 동막소초를 국방부 소관 재산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는 매립사업으로 동막소초가 철거되는 대신 2025년까지 중대급의 병영생활관을 건축해 17보병사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동막소초 외에도 2012부터 송도매립사업으로 인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이전되지 못하고 있던 경계진지, 해양경계등, 환경 조화형 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으로 동막소초가 철거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17보병사단의 국방·군사시설이 신속히 이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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