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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남 아니라도 치매 앓던 부친 장기간 간병,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2021.11.1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2. (금)
담당부서 재정경제심판과
과장 손인순 ☏ 044-200-7851
담당자 이도형 ☏ 044-200-785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장남 아니라도 치매 앓던 부친

장기간 간병,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고, 이에 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13(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ㄴ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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