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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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16(화) 국무회의시작시(10시)보도자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