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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

2021.11.24 보건복지부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

-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 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동참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1.0%,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6.2% -
- 주간(11.18∼11.24.) 일평균 3,163.9명 확진, 전주(11.11.∼11.17.)에 비해 761.2명(31.7%)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10월 20.0%→11월 33.3%),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위중증환자) (10월 4주) 333명 → (11월 1주) 365명 → (11월 3주) 498명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준중증병상)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5%(230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0%(37병상) 확보 추진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 지정하고,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11.18).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 장기재원시 재원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 구체화 등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중환자 전원 및 신규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입실기준 미부합자 사전배제를 통해 병상 확보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12.19)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 (전원의뢰료) 필요한 치료, 전원 의료기관 확인 등 비용,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

** (전원수용료)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 입원일부터 최대 5일간 지급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 입원유지비 : (10일-실제 입원일수) × 일별 종별 병상단가의 100% (재택치료 연계시) (다만, 생활치료센터 연계인 경우는 일별 종별 병상단가의 50%)

-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하여,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11.22(월)부터 시행된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 조치는 사전안내(11.20∼11.21)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항체치료제 투여 방안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할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한다.

투여대상자는 성인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자이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하여 투여할 예정이다.

3. 동절기 헌혈 동참 요청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

-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 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동참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1.0%,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6.2% -
- 주간(11.18∼11.24.) 일평균 3,163.9명 확진, 전주(11.11.∼11.17.)에 비해 761.2명(31.7%)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10월 20.0%→11월 33.3%),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위중증환자) (10월 4주) 333명 → (11월 1주) 365명 → (11월 3주) 498명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준중증병상)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5%(230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0%(37병상) 확보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는 등 헌혈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혈액수급대책을 논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헌혈 동참과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11월 23일(화) 혈액 보유량은 4.2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11월 20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 2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0년 총 헌혈량은 코로나19 이전(’19년) 대비 18만건 감소(’19년 279만건→’20년 261만건)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은 동절기 단체 헌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공가 사용을 장려하며,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단계별 대응 체계를 수립·조치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렸다.

- 아울러 헌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혈액원은 올해 안에 채혈·보관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되도록 혈액관리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겨울철 따뜻한 헌혈로 생명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했다.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24일(수) 0시 기준 주간(11.18.~11.24.)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2,14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163.9명이다. 전주(2,402.7명, 11.11.~11.17.)에 비해 761.2명(31.7%)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1,699.9명, 11.4.~11.10.)에 비해 201명(11.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448.7명, 11.4.~11.10.)에 비해 53.2명(11.9%) 증가하였다.

11월 124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8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5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5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3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4%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7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391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3,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114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7,0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8.7%로 3,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24. 0시 기준)는 1,113명으로, 수도권 1,028명(서울 637명, 경기 345명, 인천 46명), 비수도권 85명(부산 15명 , 대구 4명, 광주 7명, 대전 2명, 강원 11명, 충북 2명, 충남 20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5명, 경남 11명, 제주 6명) 이다.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1%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2.4%,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3%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7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4,6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24.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11.23.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8.~11.24.0시) 총 2,080만 5,42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2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3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전북 2, 광주 1,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1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5.이동량 분석 결과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5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3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4%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7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391병상을 확보(11.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3,510병상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 전국의 주간(11.15.~11.21.) 이동량은 2억 4,871만 건으로, 직전 주(11.8.~11.14.) 이동량(2억 4,414만 건) 대비 1.9%(458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15.~11.21.) 이동량은 1억 3,005만 건으로, 직전 주(11.8.~11.14.) 이동량(1억 2,798만 건) 대비 1.6%(207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15.~11.21.) 이동량은 1억 1,866만 건으로, 직전 주(11.8.~11.14.) 이동량(1억 1,616만 건) 대비 2.2%(250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18.~11.24.) 전국 이동량은 2억 5,797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3.6%(923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11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04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7,99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1,05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60명 증가하였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8,716개소), 식당·카페(34,153개소), 실내·외체육시설(4,707개소), 기타(종교시설 등) 27,974개소 등 총 75,550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7건, 행정명령 37건, 계도 173건을 적발하고 조치하였다.

< 붙임 > 1. Q&A로 알아보는 헌혈에 대한 궁금증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4.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5.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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