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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개최
- 주제 :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 주제 : 대체역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조경호)는 2021년 12월 1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를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대체역 제도의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 10시부터 진행되는 1부에서는 ▲ 축하영상(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석환 병무청장) ▲ 기조연설(양여옥,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권해효*, 배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권해효 기조연설 : 영상
○ 2부는 조태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1세션에서는 ‘대체역 제도의 국제기준 비교’라는 주제로
▲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사례의 비교 연구’ (김나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 박사)
▲ ‘대체역 심사 쟁점의 역사적 비교 연구’(백승덕,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를 발표하고
▲ 토론자로는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심아정(독립연구자), 최정민(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등이 참여합니다.
2세션에서는 ‘대체역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와의 차별 개선 방안’(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법학박사), 오병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효정(국방부 인력정책과장) 등이 참여합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대표), 정재숙(병무청 병역공개과장) 등이 참여합니다.
○ 이번 학술 토론회는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으로 진행되며, 병무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3PdND6r4mRtoAgP59jfbDg)로 생중계 됩니다.
* 유튜브에서 ‘병무청’ 검색
□ 조경호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안착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1130(최종배포)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개최.hwp
20211130(최종배포)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개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