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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관련 부처협의 결과를 존중함(12.2일자 디지털타임스 「여야합의로 소위 문턱 넘은 ‘반도체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임박」보도에 대한 설명)

2021.12.02 산업통상자원부
 
1. 기사내용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기재부는 전략기술 개발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면제받는 조항에 대해 국가재정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첨단전략산업은 별도의 예타 면제 채널을 추가하는 것이지, 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타가 지연되어 정부 전략산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
 
산업부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란 특별조치법관련 그간의 부처협의 결과를 존중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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