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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무역기술규제(TBT) 애로 56건 해소

2021.12.08 산업통상자원부
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무역기술규제(TBT) 애로 56건 해소
- 산업부장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규제 혁신성과 점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말에 이어 128일 대한상의에서 업계와 두 번째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국내· 기술규제 혁신 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 참석자 : 산업부장관, 국표원장,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소룩스 등 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18
 
ㅇ 산업부는 지난 85일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였음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기술규제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
 
 
 
<기술규제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
 
’19년부터 진행해 온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평가를 마무리하여 18개 인증을 통폐합(13개 폐지, 5개 통합) 하도록 개선 권고하여 168개 법정인증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 (통합)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인증 등 4개 인증
(폐지)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13개 인증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TBT*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45건의 기술규제를 시행한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56건의 TBT 애로를 해소함**
 
* WTO TBT 통보문 : (‘95) 389(10) 1,874(‘20) 3,354(‘21) 3,700(추정)
** 협의/해소 : (‘18) 112/49(‘19) 120/50(‘20) 131/50(‘21) 145/56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
 
 
 
 
(수출시장 개척)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6,02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수출중단 해소) 터키의 촉박한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하여 7,000억원의 수출 가능
 
(수출비용 절감) 베트남이 정보통신기술제품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을 포함하여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하여 2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가구·펌프·LED조명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의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의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하여 한품목 다수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 표준협회, KTR, KTC, KTL, KCL, KILT, 경기대진TP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KC안전기준 194종 및 KS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에 KC 94종 및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음
 
* KC안전기준 정비 : 개정 32/폐지 62, KS표준 정비: 개정 30/폐지 6
간담회에 연이어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수출에 활기를!”이라는 주제로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함
 
ㅇ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피앤지 등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유공자 표창 10, TBT 논문대회 입상과 산업계 TBT 고위과정 교육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7점을 수여하였으며,
 
ㅇ 탄소중립,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7대 신산업분야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전망하고, 향후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관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토론*하였음
 
* 7대 신산업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2.8.() 16:0018:00/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참 석 자 : 국표원장, 포상수상자, 관련 기업 등 80명 내외
 
주요내용 : (간 담 회) ‘21년 기술규제 혁신 성과점검 및 업계의견 청취
(시 상 식)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 포상
(심포지엄)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신산업 글로벌 TBT 동향 전망
 
문승욱 장관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규제가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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