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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실시

2021.12.09 산업통상자원부
-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실시
- 관계부처·지자체 공무원과 시장감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참여
- 전국 3(서울·경기·충남) 지역의 주유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점검
-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담합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 교란시 엄정 조치 방침
 
‘21.12.9() -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구성되어 전국 3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의 주유소들을 방문하여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 함께 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난 11.12()부터 역대 최대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며, 금번 주유소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유류세 인하액(/,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 164 (경유) 116 (LPG) 40
이날 방문을 통해 각 지역별 주유소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를 진행하였다.
 
한편, 12.7()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664.9, 경유 1,490.0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 115.7원 인하되어 안정화되고 있다.
 
ㅇ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금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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