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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전북 등 26곳 우수기관 선정

2021.12.13 환경부

▷ 대기·수질 배출사업장(5만 1천여개)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평가 

▷ 광역은 전라북도 1곳 우수, 기초는 부산 사하구·인천 서구·부산 기장군·울산 남구·경남 의령군 등 25곳 우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2020년 실적)하여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25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1곳은 전라북도이며, 기초 25곳 중 1위 그룹은 △경남 의령군, △울산 남구, △부산 기장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가 선정됐다.


2위 그룹은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광주 광산구, △부산 사상구, △경기 화성시이며, 3위 그룹은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전북 군산시, △대구 북구, △경기 이천시가 뽑혔다.


4위 그룹은 △경기 구리시, △전북 부안군, △광주 북구, △경기 수원시, △경남 양산시이며, 5위 그룹으로는 △강원 삼척시, △경기 오산시, △전남 여수시,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단속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실적은 다소 하락*했으나 '오염도 검사율'과 위반업체명을 포함한 '단속결과 공개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7.5%p(18.5%→26%) 및 15%p(43.5%→58.5%) 증가했다.

* 점검률(84.1%→61.5%), 적발(위반)률(17.9%→14.2%)


환경부는 12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17개 시도 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에 대통령표창을,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전체 1위를 차지한 부산 사하구에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민간인으로 시화지구 대기·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서정철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대표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주어졌다. 


이 외에 환경부 장관 표창은 인천 서구, 부산 기장군, 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등 총 13개 지자체 공무원 및 기관이 받았다.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별 우수사례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여 각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배포하여 적극 알리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실태평가 방법 개선(새로운 평가지표 발굴, 평가 위원회 도입 등), 혜택(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2.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 일정.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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