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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社 돌파

2021.12.15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 돌파
 
- 내년에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사업재편에 초점을 두고 연간 100150지원 사업재편 4 인센티브(R&D·금융·컨설팅·세제) 체계 전면 혁신 추진
 
정부는 정상기업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12.15()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산업 분야 57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하였음
 
ㅇ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108,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 100를 넘어서게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17) 66 (‘18) 100 (’19) 109 (‘20) 166 (‘21) 274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17) 51 (‘18) 34 (’19) 9 (‘20) 57 (‘21) 108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기능)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구성) (공동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심의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
 
사업재편 승인기업구조변경*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절차간소화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됨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57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산업 분야에 5,847억원을 투자하여, 포스트 팬데믹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1,842 채용할 계획임
 
(환경·탄소중립)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광성정밀),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사용(디에스피), 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일신화학·세진바이오) 환경·탄소중립 분야로 33가 진출함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원격자동주차시스템(현보), 웨어러블 디바이스(피앤씨솔루션), 메타버스(다인리더스)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분야로는 16가 진출할 예정임
 
(헬스케어·기타산업) 저출력레이저 통증치료기(헥사노이힐)·자동모발이식기(오대금속) 헬스케어·기타산업 분야에서는 8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음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분야
신규 사업 분야
환경·
탄소중립
광성정밀
중소
브레이크 부품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분리판
대우전자부품
중소
자동차 전장부품
전기차용 통합형 히터 모듈
대우공업
중견
자동차 차체부품
전기차용 배터리-팩 및 금속분리판
한텍테크놀로지
중소
내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윤영테크
중소
자동차용 볼트
전기차용 고강도알루미늄 볼트
대구특수금속
중소
계기판, 히터컨트롤러 등
자율주행차용 주행상황인지 센서 부품
대동시스템
중견
기계식 컨트롤 케이블
전기차용 전자식 감속기 부품
대동모벨시스템
중소
모터 및 액추에이터
(대동시스템과 공동재편)
우리산업
중견
자동차 공조 부품
전기차 히트펌프용 밸브
한성알미늄
중소
건축 자재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에스제이엠
중소
차량용 배기계통 부품
전기차용 냉각부품 및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비츠로이엠
중소
차단기, 배전기기 등
지능형 배전계통 시스템
서광
중소
친환경 어망추
생분해성 어망추/친환경 어구 제품
동원시스템즈
중견
식품용 포장재
이차전지용 셀파우치
도일에코텍
중소
플라스틱 제조
바이오매스 유래 플라스틱 원료
성안
중견
의류용 섬유
생분해 PET 활용 의류용 섬유
광성기업
중견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전기차용 경량 플라스틱 부품
케이피에프
중견
파스너 및 자동차 부품
대용량 육상·해상풍력용 파스너
세아메카닉스
중소
금속 압형 부품 제조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대한오토텍
중소
내연차 부품
전기차용 구동 모듈 및 부품
청우씨앤티
중소
집진기 및 정화기 제조
사물인터넷 기반 유해가스정화기 통합 플랫폼
제이비앤아이
중소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초소형 브레이크 센서 및 모니터링 기술
유에너지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더블유피
중소
태양광 시스템
스마트팜 연계 재생에너지 시스템
대영인터내셔널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
식물유래 친환경 기능물질 생산
디에스피
중소
내연차 배기시스템 부품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사용
동보
중견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전기차 일체형감속기용 기어 부품
세현정공
중소
엔진 및 변속기 부품
(동보와 공동재편)
디젠스
중소
자동차 배기 시스템
수소전기차 흡배기 밸브
삼환
중소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수전해장치 제조 및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일신화학공업주식회사
중견
농업용산업용 필름
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
세진바이오
중소
농업용산업용 필름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LKM
중소
자동차배터리 검사장비
친환경 생분해 필름 및 활용 제품 제조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분야
신규 사업 분야
디지털 전환
현보
중소
자동차 전장부품
원격자동주차 시스템
중소
세포 계수기
인공지능 기반 자동세포 계수기
제이투씨
중소
홍채 인식기
사물인터넷 기반 홍채인식 솔루션
레티널
중소
증강현실 광학렌즈
증강현실 디바이스
피앤씨솔루션
중소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증강현실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쓰리아이
중소
1인미디어 촬영보조기기
가상현실 기반 모바일 콘텐츠 제작 플랫폼
큐에스
중소
군수지원 분석 솔루션
확장현실 기반 현장 교육훈련 솔루션
동광사우
중소
승강기 부품 제조업
머신러닝 기반 사물 인식 시스템
다인리더스
중소
교육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
코코넛사일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메타버스 기반 운송 중개 플랫폼
한라캐스트
중소
자동차 전장 부품
자율차 전장 부품
준엔지니어링
중소
선박 설계 및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기반 선박 배관 설계
아이와즈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엣지 컴퓨팅 기반 상황인지 솔루션
큐버
중소
미디어 셋톱박스
엣지 컴퓨팅 기반 지능형 단말기
주식회사 자임
중소
하이패스
O4O(온라인 for 오프라인) 솔루션
더바이오
중소
LED 조명
실내 공간 맞춤형 스마트 등기구
헬스케어
헥사이노힐
중소
LED 광선조사기
저출력레이저 통증치료기
오대금속
중소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다관절 암을 보유한 자동모발이식기
청해ENV
중소
환경설비 제작
의료용 고순도 원료 추출·제조
대한켐텍
중소
건강기능식품 원료
식품용 가능성 물질 개발
기타산업
심텍
중견
반도체 회로 기판(DDR4)
반도체 회로 기판(DDR5)
엠티아이
중소
반도체 공정용 소재
고화소 이미지 센서 반도체용 소재
유니온플레이스
중소
시스템 통합 사업
LTE 기반 통합 무선망 보안 모듈
모두테크
중소
LCD 패널용 소재
반도체 차폐 공정 전용 소재
 
박진규 차관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포스트 팬데믹(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전제하며,
내년에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100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ㅇ 한편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사업재편 적용대상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게 R&D·금융·컨설팅·세제 사업재편 4인센티브 종합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현행) 과잉공급산업기업, 산업위기지역지업, 신산업 진출기업 (개정) (현행)+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
 
인센티브
주요 내용
R&D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별 3년 이내 4.5~9억원 내외 지원
금 융
융자(중진공·산은·기은 대출), 투자(사업재편혁신펀드(‘22년초 출범)), 보증·보험(기보·신보), 회사채(P-CBO) 발행지원 등
컨설팅
사업재편계획 작성지원(초기진단 및 계획),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정밀진단 및 계획),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전문가 트러블슈팅 컨설팅)
세 제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관세납기 연장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언그룹사업재편 승인기업 4*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MOU)이 체결됨
 
대호아이앤티(대표이사 참석), 아이알링크(부사장 참석), 신흥정밀(대표이사 참석), 코넥(부사장 참석)
 
이행전략 컨설팅,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략 설계 재무구조 개선전략 수립 등을 지원함
 
<이행전략 컨설팅 주요 내용>
(사업전략 분야) 기업의 핵심 추진 과제, 신규 수종사업, 경영현안 등에 대한 사업전략 컨설팅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추진 사업재편 추진방향 제시
 
-(주요 항목) 비전수립, 중장기 전략, 마케팅·브랜드 전략, 신규사업 발굴, 영업력 강화, 프로세스 혁신, 원가절감, 조직·인사 혁신 등
 
(재무전략 분야)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과 연계하여 재무 관리상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재무구조 개선방안·재무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주요 항목) 경영계획-재무계획 연계, 재무예산 목표 타당성, 재무 시나리오별 추정계획, 자산관리 방안, 재무위험 관리방안 등
 
정부는 (1단계)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2단계)사업재편 승인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3단계)사업재편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임
 
 
 
산업부 박진규 차관, 유럽의 신대륙 발견 과정에서 콜롬버스에게 정밀한 나침반지도가 긴요했듯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사업재편의 여정을 안내할 정교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ㅇ 올해 사업전략 및 재무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해온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내년부터는 지적재산권·특허 등의 기술사업화 분야로도 확장하고,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기업수도 올해보다 대폭 확대(1180) 나갈 계획임을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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