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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1.12.30 보건복지부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
◈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난 4년 반 동안 정책성과 및 2022년 업무계획 관련 사례

◈ 길을 헤매고 난폭행동이 점점 심해지던 A님(65세), 이를 걱정하던 그의 부인은 A님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진단검사를 거쳐, 협약병원을 통해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병원에서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은 A님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전담 사례관리사를 배정받고, 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 적절한 투약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 30대 직장인 B님은 내년 3월 둘째 아이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며 첫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첫째 때는 가계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결심하지 못했는데, 2022년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일시금 200만 원(첫만남 이용권)에 더해, 두 자녀 아동수당과 둘째의 영아수당을 합쳐 연 500만 원 이상이 되는 등 혜택도 확대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그간 함께 해주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그 외 사례는 [별첨]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자료 참고


1. 지난 4년 반 주요 성과

 


□ 지난 4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소득·돌봄 보장을 강화하여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ㅇ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견실히 운영하였다.

   - 공공·지역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권역-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복지 기틀도 마련하였다.

 ㅇ (소득불평등 개선) 최초의 보편수당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기초·장애인 연금도 인상하였다.

   - 노인·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소득·자산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위기 가구 발굴 등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를 제고하였다.

 ㅇ (돌봄책임 강화) (아동)국공립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노인)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장애인)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대상별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등 돌봄 인프라도 마련하였다.

 ㅇ (바이오헬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인력양성·창업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 더불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확대하였다.
□ 지난해 초 등장한 코로나19 위기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중앙정부·지자체·국민·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3T전략(진단·역학조사·치료) 체계화, 단시간 내 예방접종 확대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ㅇ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예방·검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쿠폰·추가국민지원금,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였다.


2. 2022년 업무계획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2022년 코로나19 대응 정부합동 업무계획 보도자료’(2021.12.30) 및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별첨) 참고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ㅇ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개소당 평균 6~12명) :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 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

 ㅇ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하고(11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며(35→43개),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ㅇ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

 ㅇ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개소) 등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ㅇ 권역트라우마센터 확대(5→7개소, ~2023),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300명)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 확립】

 ㅇ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2022.上, 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022.下~,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2022)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ㅇ 더불어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소득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 인상(’22. 5.02%)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ㅇ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대도시 1.88→2.41억 원 등)·금융재산액(500→600만 원)을 상향하여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ㅇ 기초연금(선정기준액 상향)-국민연금(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노인일자리(84.5만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ㅇ 중증장애인(1,000명)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자산 불안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ㅇ 국정과제 목표(총 34만개)를 초과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총 36만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향상(’22. 93.9%)할 예정이다.

 ㅇ 또한,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해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전달체계 고도화】

 ㅇ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2022.上)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ㅇ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3,491개)하고, 전담공무원도 확충(1.5만 명)할 계획이다.

돌봄보장 강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 제공 확대】

 ㅇ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2022)하여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ㅇ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총 1,268개소 목표)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 또한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40→50%) 확대하고, 야간·공휴일 운영(2022. 45억원)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ㅇ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조기개입체계, △가정형보호 우선조치,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 전주기적 지원(예방·발견-보호-사례관리)을 강화한다.

 ㅇ 또한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 과정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도 확대(입양축하금 200만 원, 양육수당 15→20만 원)한다.

【수요에 맞는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 및 가족 부담 완화】

 ㅇ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ㅇ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10.7천명)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4,000→8,000명, 연 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0,000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돌봄의 공공성 제고 및 스마트 기반 확대】

 ㅇ 중앙사회서비스원(2022.3)과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022, 17개소)을 완수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도 추진한다.

 ㅇ 돌봄에 필요한 로봇,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ㅇ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한다.(5,457억 원(범부처))

 ㅇ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ㅇ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89억 원)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유망 바이오 분야 육성】

 ㅇ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ㅇ 신약(스마트임상시험체계 구축), 의료기기(국산의료기기 사용 지원), 첨단재생바이오(인허가 제도개선), 화장품(수출국 맞춤 개발 지원)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

 ㅇ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ㅇ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100만 명 목표)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ㅇ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한다.

 ㅇ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29개 보건소→50개, 2만 건)한다.

【청년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정책 지원 강화】

 ㅇ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 및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보호종료 후 3→5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 관리】

 ㅇ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20%) 확보와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

 ㅇ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준비(2023.3)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참고> 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 방향


 <별첨>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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