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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화) 국무회의 통과

2022.01.0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 국무회의 통과
 
- 광업 분야 소기업 광해방지 비용 부담 줄어든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22.1.4()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자 함
 
*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을 소기업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중견공기업당초 30%에서 40%로 인상하였음
 
* 기업 분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그 밖의 기업(중견공기업)
 
금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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