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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계·항공까지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

2022.02.2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로 기계·항공까지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

 

- 탄소중립 7, 디지털전환 6건 등 14건 승인...누적 200건 돌파(212) -

 

- 특례부여-제품출시-법령정비-정식사업까지 밀착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서면으로 개최하여,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심의안건 : 14(실증특례 10, 임시허가 3, 적극해석 1)

 

실증특례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탄소중립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탄소중립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탄소중립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화장품 조제·판매

디지털전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탄소중립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탄소중립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탄소중립


,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디지털전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국민생활밀착


 

임시허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디지털전환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디지털전환


 

적극해석 중온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탄소중립



번 승인안건은 탄소중립 7, 디지털전환 6, 생활밀착형 1건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규제 샌드박스가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의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 (현행) ’자동차에만 수소충전 가능 (특례) 무인항공기·건설기계·산업기계에 충전 실증

 

디지틸 전환의 경우, 즉석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병원 내원 없는 성병 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비대면 시대 특화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다.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200 돌파하였다.

 

* (‘19) 39(’20) 63(’21) 96(‘22) 14누적 212

 

그중 115개 기업 사업 개시하여 매출 912억원, 투자 2,677억원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창출하는 한편, 26개 법령정비를 완료하여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기관법령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준거자료를 산출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ㅇ 올해가 제도시행 4년차를 맞는 만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고,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동일 과제들에 대한 조건완화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하여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사업화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 1)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 : 실증특례



수소운송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저렴하게 수소 유통!”


 

(신청 내용) 한국가스공사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하였다.

 

신청기관은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운송장비 (튜브트레일러)저가로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수소 공급할 계획이다.

 

* 수소법에 따른 유통전담기관(가스공사)에서 전국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량 구매대행 지원 서비스

 

- 96 T/T 임대서비스 제공 시작으로, 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해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공동구매 및 수소운송 장비 지원사업 개요


한국가스공사

(공동구매대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트레일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6pixel, 세로 206pixel

수소 공급업체(판매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08c263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5pixel, 세로 136pixel

수소 충전소(수요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08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388pixel

공급업체선정

T/T임대지원

수소 도매판매(수소운송·공급)

(충전소)

수소 소매판매

(수소차 이용자)



 

(현행 규제) T/T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T/T 소유자 임대행위 등이 금지된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 인프라 확대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부여하였다.

 

ㅇ 다만, T/T 유상임대 대상수소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 공동구매와 운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 수소 충전소 운영여건 개선에 기여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2)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 실증특례



수소飛上하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신청 내용)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수소항공모빌리티 수소충전 비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 제작하여 성능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소항공 모빌리티 구성도

그림입니다.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 위원회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실증 필요성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하였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하에 실증전반검증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충전시 수소차동일한 안전성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6(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등에서 요구하는 비행허가를 취득하여 실증 수행 예정

 

(기대 효과) 동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가능성 혁신성 검증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 3)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20~’21년 실증특례(창원산업진흥원, 우진기전)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이제 수소충전소에서 건설·산업기계까지 충전 가능!”


 

(신청 내용) 건설기계부품연구원수소 건설·산업기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구축·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관은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R&D·실증사업(산업부, 중기부)을 통해 개발된 수소 건설·산업기계충전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한다.

 


실증대상 수소 건설·산업기계(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대건설기계_수소굴착기.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181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0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소1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3pixel, 세로 517pixel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한 차량 자동차로 한정되어, 새로 개발된 건설기계·산업기계(굴착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에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통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 안전관리계획 상 안전위원회 운영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기대 효과)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자동차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 : 실증특례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로봇에게 부탁하세요!”


 

(신청 내용) 릴리커버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스마트팩토리 제품

제품 사용 프로세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릴리커버 스마트팩토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5pixel, 세로 134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8pixel, 세로 393pixel

1. 피부상태 측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7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0pixel, 세로 238pixel

2. 빅데이터 분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pixel, 세로 284pixel

4. 관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7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1pixel, 세로 294pixel

3. 화장품 조제



 

(현행 규제) 화장품법상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K-뷰티 산업의 재활성화 측면 및 소비자 편익 고려하여 실증특례승인하였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장비점검 절차 수립, 공동 조제관리사 운영계획(1명이 5개 매장 관리) 제출 등 식약처 제안사항조건으로 부여했다.

 

(기대 효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뿐만 아니라 기기의 위생·안전까지 자동으로 관리하여 향후 스마트팩토리 및 맞춤형 화장품 기술 확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 실증특례


’21년 실증특례(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등)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폐플라스틱휘발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신청 내용) 현대케미칼폐플라스틱 열분해유석유화학·정제공정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연료유(휘발유·경유)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원유정제 설비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공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8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0pixel, 세로 216pixel


 

(현행 규제) 석유사업법원유 또는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 등 석유류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정제공정투입불가능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부재 상황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증특례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최종제품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기대 효과)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6)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 : 실증특례


’21년 실증특례(SK E&S, 린데 등)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액화수소 저장탱크, 국산기술로 만든다!”


 

(신청 내용) 두산메카텍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제작 과정 기술·안전성 검증하여 국내 충전소 플랜트 공급할 제품 상용화할 계획이다.

 

*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액화수소 특성상, 저장탱크를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고, 사이를 진공 단열해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식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2c224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pixel, 세로 222pixel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액화수소 저장용기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따라서, 해외에서 액화수소 저장설비는 이미 상용화되었지만, 관련 기준 부재*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현재 유사과제(‘21.9 승인)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 중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저장용기에 대한 검증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승인하였다.

 

*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

 

다만, 승인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준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저장설비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 7)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21년 실증특례(이온어스 등)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어디든 달려가는 전기차충전 서비스!


 

(신청 내용) 이테스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방법

 


 

(현행 규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규격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또한,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등의 안전확인 기준 등의 부재전기차 충전사업등록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동 실증특례승인하였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며, 충전기파트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 기존 ESS관련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

 

** 실증기간 중 일반소비자 대상 유상 판매 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필요

 

(기대 효과) 동 서비스는 장소제한 없이 충전을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8~9)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21년 실증특례(TCM생명과학)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에서도 성병 원인균 검사하세요!”


 

(신청 내용) SH바이오테크쓰리제이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성병 원인균을 자가 채취하여 검사센터전달하면, 검사기관 전문의검사·진단검사결과온라인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H바이오테크 제품

쓰리제이 제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10126_15410359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4pixel, 세로 345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10월 22일 오후 13:19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 100D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F-스톱 : 8.0 노출 시간 : 1/40초 IOS 감도 : 400 색 대표 : s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p_0000_DSC_45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4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2월 11일 오후 2:1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현행 규제)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으로 질병유무를 검사하고 결과 통보하는 것의료인-환자원격의료 해당하여 금지된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성병 원인균 검사 기피 환자들의 수검률 제고기여 가능한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상세한 사용방법 안내, 검사 결과 악용 방지, 배송 중 오염 방지, 검사 결과 한계 고지 의료기관 방문 안내, 복수의 검사기관 참여 복지부 제안사항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성병 원인균 검사를 홈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 접근성 확대되고 성병 검사 수검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0)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 실증특례


‘20년 실증특례(돔아일랜드)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청 내용) 휴먼앤스페이스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로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야영장에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

 


조립식 돔텐트 형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4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38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10715_132756548_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0pixel, 세로 1081pixel 색 대표 : sRGB


 

(현행 규제)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므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 동 제품은 제한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모호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있으므로 관계부처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승인하였다.

 

실증기간 동안 최대 180개 이내 운영,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하며 출입구 2개 설치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안전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동 실증특례 승인으로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1)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 임시허가


’20~’21년 임시허가(현대차, 테슬라 등)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신청 내용) 기아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OTA)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운전자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승인된 안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 승인하였다.

 

* 기아 본사에서 무선 업데이트 전체 관리,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등

 

국토부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기간 내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 편의성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2~13)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 임시허가


‘20~’21년 임시허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 13)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가 허용으로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신청 내용) 블루앤트, 굿닥 2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발급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식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4c34d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0pixel, 세로 129pixel


 

(현행 규제) 의료법원격의료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임시허가승인하였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기대 효과)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될 전망이다.


(안건 14)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 적극해석



기술 이전으로 탄소 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 선도


 

(신청 내용) SK에너지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을 아스콘 회사에 이전하여 중온 아스콘을 생산·공급하고자 특례를 신청하였다.

 

* 신규 개발한 첨가제를 추가하여 기존보다 30°C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 제조

 


중온 아스콘 기술이전·제조 프로세스


[SK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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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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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온 아스팔트 생산·공급

2. 중온 아스콘 제조 기술 이전



[아스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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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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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온 아스콘 제조·판매

4. 도로포장



 

(현행 규제) 건설기술진흥법은 신기술이전대상기업건설사업자 한정하여 아스콘 회사에 해당 기술을 이전가능한지 여부불확실하다.

 

(보고 내용) 국토부는 아스콘회사임대차계약(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 체결한 건설사업자와 사용협약 하는 경우, SK에너지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아스콘 제조가 가능하다고 법령 해석했다.

 

(기대 효과)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므로 아스팔트 및 골재 가열에 소모되는 연료기존 대비 약 35% 저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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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088~9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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