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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2022.03.0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 (044) 202 - 3492/3497, FAX : (044) 202 - 3971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 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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