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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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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