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 여건과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3월 31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로 ①산불에 관한 대응 경과, ②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③산불피해지 복구·복원, ④동해안 지역 산불예방 긴급 조치, ⑤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1. 경북·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대응 경과

□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초겨울부터 다수 발생하여, 3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1.1~3.30)으로 전년 동기(167건) 대비 1.8배 증가하였다.

□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발생한 경북(울진, 삼척)강원(강릉·동해, 영월)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속 헬기 821대(누계)와 진화인력 71,527명(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 국가기간시설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소중한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2.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 이번 산불은 역대최장의 진화시간(213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 행안부에서는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해 주었고, 소방과 군 등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

□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2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 등의 피해가 늘어났다.

○ 경북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47.7%, 3.4∼13)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전문 진화인력의 피로도 누적되었다.

□ 또한, 경북강원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숲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산불피해지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

□ 피해산림 복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와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 생활권 주변지역(약 1,118ha)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대상지역 약 18천ha)을 해나갈 계획이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4. 동해안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긴급 조치

□ 4월에는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불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에는 불법소각을 전면 금지(∼5.15까지)하며, 감시·예찰단, 야간순찰반과 방화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가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제거할 계획이다.
* 인화물질 제거(산림), 영농부산물(농림), 폐기물(환경), 전봇대 개폐기(산업), 강풍 시 사격훈련 중지(국방)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확보와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다.

○ 산림청 헬기는 조기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을 지원하며, 군·경찰 등에 밤비버킷을 지원하여 헬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산간지역, 보호구역 등에는 취수용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저수조 설치지역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 잘 훈련된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진화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비하여 산림조합작업단·국유림영림단을 대체·교대인력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은 시장·군수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 산불(3천ha이상) 발생 시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공·사유림 산불발생시 국가·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 주민안전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점검 및 행동요령,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5. 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

□ 전국 동시다발 및 초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불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산불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권한 등을 부여하는 대응 지침도 정비하고,

○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충분히 확충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림청의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며, 지자체 임차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산불진화차는 대형(’27년 2,500대)과 고성능으로 교체해 나가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운영(10개 팀 운영) 및 드론 개발·보급과 항공기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 국가기반시설과 문화재, 주택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연간 8천ha→연간15천ha)를 실시하고, 내화수림대(연간 350ha)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산불진화 임도(현행 157㎞ → ’30년까지 6,357㎞), 담수기능을 갖춘 물가두기 사방댐도 확대(’27년까지 63개소) 설치된다.

□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지원을 해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5월까지는 대형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한뜻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