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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수립·확정

비대면·비접촉 시대 미래형 항공보안 실현

4대 전략목표·31개 실행과제 마련… 글로벌 수준의 항공 보안 선도

2022.04.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월 12일 항공보안에 관한 5년간의 정책을 담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대내외 항공보안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보안검색 현장 등 종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식(Bottom-up)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용역(‘21.4~’22.2)을 통해 관계자 면담 등 의견수렴(‘21.11~12), 항공대·한서대·보안학회 등 전문가 자문(’22.2) 및 항공보안협의회 협의(‘22.2.22~3.4)


≪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 요약 ≫

‣(주요내용)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 기술혁신, 이용자 중심의 보안검색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4대 전략, 31개 세부과제 수립
‣(기간/투자예산) 2022년~2026년 / 총 3,013억원(국토부, 공항공사 등)
‣(기대효과) 데이터기반 항공보안 관리체계 구축, 첨단 보안장비 개발·배치로 보안검색시간 단축(37초 → 7초), 불법드론 무력화 방안 마련 등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4대 전략목표와 31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전략목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적 항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국가 간 분쟁에서 사이버 공격이 적극 활용되고 해킹 기술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공항, 항공기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2025년)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항공보안정보의 통합, 서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감독활동 및 보안사고 현황을 디지털화(~2023년)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러·사이버공격 등 각종 위협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항공 사이버보안 대응전략 수립 및 (가칭)한국형 위험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2026년)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테러동향 분석 및 군·경 등과 협업을 위한 테러대응 전담인력 확보, 항공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2] 첨단장비 개발 등 항공보안 기술을 혁신한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신(新)교통수단에 대한 보안검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 개발 등 항공보안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2025년)한다.

인공지능(AI), 테라헤르츠(THz)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장비를 개발하는데 5년간 499억원을 투자하고, 김포·김해 등 주요공항에 드론탐지·추적시스템을 지속 구축하고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마련(~2026년)하여 불법드론의 공항 침입에 적극 대응한다.

[3] 이용자 중심으로 보안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실시하던 보안검색을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2027년)한다.

(보안검색) 자연스러운 보행 상태에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방식(Walk Through)의 장비를 개발하여 편리성 뿐만 아니라 검색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37초→7초)한다.

(첨단보안) 또한, 노트북이나 액체류 등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을 할 수 있는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데 향후 5년간 1,213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보안문화) 항공기 내 불법행위나 위해물품 반입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공항 보안시설 체험존 운영, 대학 등과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형 보안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4]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환승객과 환적수하물 검색면제, 탑승절차 간소화 등 승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등 외국 항공당국과 보안수준 상호인정을 확대(~2026년)하고,

2021년 선출된 항공보안 전문위원(Aviation Security Panel)*을 통해 국제기준 수립에 기여하고,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보안기술 공유 및 워크숍 추진 등 항공보안에 관한 리더십 강화와 더불어 국제위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ICAO 전문위원은 항공안전·보안·무인기 등 총 24개 분야별로 회원국을 대표하며, 항공보안 전문위원은 총 33개국이 활동(’21.12.9 보도참고자료 참조)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항공보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항공보안을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항공보안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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