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 「경총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9.8% 불과... 나머지도 재검토해야"」 보도 관련 (4.25. 연합뉴스)

2022.04.25 국무조정실

「경총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9.8% 불과… 나머지도 재검토해야”」(2022.4.25., 연합뉴스)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 내용이 담긴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발표

 ㅇ 경총은 6개 분야 총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으나, 기조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에 불과(수용률 9.8%)하다고 집계


2. 설명 내용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1.12.6일 경총으로부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총 63건을 건의받았습니다.

 ㅇ 이 중 실제 규제개혁 건의 과제는 총 28건으로, 건의자가 자진 철회한 11건 및 규제건의가 아닌 건의 24건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ㅇ 현재까지 20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일부 수용 1건, 기조치 2건, 중장기검토 4건, 수용곤란 13건)되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일부 과제에 대해 아직 2차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용률이 9.8%라고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통상 건의과제는 건의 후 약 3주 내에 1차 답변이 이루어지며, 1차에 수용곤란이나 중장기검토로 분류한 경우에는 규제입증책임위 심의후 2차 답변이 이루어짐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관간 유기적인 협업 하에 과제를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일부 과제에 대해 검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며,

   -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필요시 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