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는 그간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8월 11일 오전에 합동으로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全)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0일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 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및 대응 현황 >

우리나라의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 개선됐다.

또한,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의 62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7만 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 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 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38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다.

2021년 중국의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0㎍/㎥로, 2020년 33㎍/㎥ 대비 9.1%, 2015년 대비 34.8% 감소했다.

* 직할시, 지급시, 지구(地區), 자치주 및 맹(盟) 포함

또한, 2021년 전국 지급 이상 도시 우량날씨 일수 비율은 87.5%로, 전년 대비 0.5%p, 2015년 대비 6.3%p 증가했다.

2021년 중국은 중(重)오염 날씨 감축 및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주요 목표로,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산업·에너지·교통 및 운송 세 가지 주요 업종에 주력하여 푸른 하늘 보위전을 추진했다. 중점 정책과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산업 구조 면에서, 2021년 기준 철강 생산용량 약 2억 톤 축소, 낙후 석탄 설비 약 10억 톤 폐쇄, 약 6억 8,000만 톤 규모의 조강 생산 설비를 초저배출로 개조 완료 혹은 진행 중이다.

둘째, 에너지 구조 면에서, 1차 에너지 중 석탄 소비 비중은 2021년 기준 2015년 64%에서 56%로 감소, 소형 석탄보일러 누적 30여만 대 퇴출, 중점 지역 약 2,700만 가구의 산탄*(散煤)을 없앴다.

* 소형 석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에 사용하는 석탄

셋째, 교통 및 운송 구조 면에서, 노후차량 누적 3,000만 대 폐기, 신에너지차량 보유량 784만 대로 증가, 신에너지버스 비중 20%에서 70% 이상으로 증가, 2021년부터 국6 배출기준* 전면 시행, 철도·수상 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각각 5.9%, 8.2% 증가했다. 

* 배출가스 배출 수준 별로 1~6등급으로 구분, 6등급은 가장 최신의 강화된 기준

< 양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긴급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2019년부터 시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고농도 상황이 빈발하는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과 감시·관리 강화,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분야별 대책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을 지속해서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에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고, 주요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의 역할을 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0-2021년 추동계 기간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동기 대비 각각 37.5%, 35.1% 감소했고 중오염 일수는 각각 70%,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중국 생태환경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와 7개 관련 성(시)급 정부는 '2021-2022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중점 업종의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오염저감 조치의 지속적 시행, △적극적 산탄 관리를 통한 산탄 사용 차단, △농촌지역 볏짚 소각 관리 강화, △철강업종 초저배출 개조, △대형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으로 전환,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 △공업용광로와 석탄보일러 종합관리 등이다.

2021-2022년 추동계 기간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5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방향 >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로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현재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고,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에도 착수한다.

이에 따라 국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재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고농도 시기에 석탄발전 감축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의 감축을 제도화한다.

올해에 '제2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이행 기반도 정비한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1월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푸른 하늘 보위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오염 해소에 주력하고, 추동계 초미세먼지 오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지역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오존 오염 방지에 힘쓰고, 여름철과 가을철에 중점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동시 감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 경유 차량(건설기계) 행동계획을 시행하여, 대형화물과 중장거리 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 현황 >

양국은 '청천(晴天) 계획' 2021년 이행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 정책 및 기술교류(대기오염방지정책 및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성과 공유회의, 자동차 오염방지 정책세미나 등), 공동연구(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세미나 등), 기술산업화(한중 환경기술산업 협력포럼 등)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환경협력공동위원회 회의,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공동 관심사를 교류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대기환경 분야 협력 심화에 기여했다.

< 맺음말 >

이번 합동 발표를 통해 양국은 함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그간 양국이 '청천(晴天) 계획' 합의 등을 통해 이어온 초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앞으로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양국의 미세먼지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낮추어 국민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높아지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양국 환경 분야의 긴밀한 소통 유지와 내실 있는 협력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해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제어를 강화해 오염방지 공견전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양국은 대기질 예보 기술, 초미세먼지와 오존 동시 감축 등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대기환경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