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보도자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즉시보도).pd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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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