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업종별 글로벌 공급망 점검의 일환으로, ‘을지훈련 기간(8월22일(월)~25일(목))’인 8월 24일(수) 국내 방위산업 1위 기업군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아산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산 분야 글로벌 공급망 변동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 국방비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ㅇ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첨단 육·해·공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우수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이집트, UAE 등에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폴란드 수출 계약 체결(‘22년 7월 27일)

□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내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첨단전력(戰力) 구축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수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2년5월,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106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 산업부도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부(1차관)·방사청(청장)간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22년8월2일)한 바 있고,

ㅇ 이번 을지훈련 계기 현장방문에서는 KF-21(차세대 전투기), 수리온 헬기, T-50(초음속 훈련기) 등의 부체계(sub-system) 생산라인과 우주발사체 엔진 시험설비 현장을 시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동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ㅇ 또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우주 발사체·인터넷 등 新 산업 투자현황과 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방산 수출 활성화, 민간 주도 우주 분야 산업화를 위한 산업부의 지원 확대와 상용 UAM 기체 개발을 위한 예타 사업 필요성을 건의 하였다.

* ㈜터머솔, 영풍전자(주), ㈜선영시스텍, ㈜티씨티, 삼우금속(주), 정진

ㅇ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아산사업장은 항공우주·방산·기계 관련 설계·해석·시험·제조 능력을 통합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항공기계부문 1위 사업장으로 향후 UAM 관련 모듈 및 시스템 분야로 특화할 계획이다.

□ 산업부 및 국방부, 방사청 등의 관계부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첨단엔진의 소재·부품, K-9 자주포용 엔진 및 민군 겸용 질화갈륨 반도체 국산화 개발 등 ‘22년 기준 2,49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21년 2,106억원 대비 ’22년 2,492억원으로 18.4% 증가

ㅇ 또한 산업부는 방사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민군 우주산업 육성, UAM 상용 비행체 개발 예타 사업 기획 등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사업장 시찰 및 현장 점검 이후 한화 및 협력사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체계의 대규모 폴란드 수출 사례는 그간 우리 방산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한눈에 보여준 계기로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고,

ㅇ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민간산업의 경쟁력이고, 역으로 민간산업의 경쟁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산 분야 공급망 안정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