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3년 예산안,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조성과 현장대원 안전강화에 중점

- 올해보다 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37억원(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내년도 소방청은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 기존의 다양한 소방현장 정보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소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 국가재난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위하여 노후 소방헬기 교체(2대)를 위한 신규소요를 반영하고, ’21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 설치와 500톤급 중형 소방정 배치를 위한 연차소요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현장대원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를 적극 보강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정신건강상담·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건안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 또한 소방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다.

□ 내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사업으로

○ 그동안 각 시·도본부별로 수행한 소방헬기의 정비를 외주업체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고가의 부속을 통합관리, 자체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와 함께 예산절감이 가능한 119항공정비실이 소방청에 구축될 예정이다.('23~'26년, 총사업비 362억)

○ 건축물의 복잡·심층·고층화에 따라 화재현장대원의 안전보장과 진압기술의 다양성이 필요한 현실에 맞춰 고기능 소화탄·무인진압기술 및 첨단소방로봇 개발 연구사업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AI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고기능소화탄 및 무인진압기술개발(5년, 총사업비 60억), 첨단로봇개발(6년,100억),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30억(5년, 200억)

□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5년 완공)과 국민안전문화 확산과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24년 완공)이 본격 공사 착수 예정으로 각각 155억, 120억을 투자한다

○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과 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75억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하였다.

○ 또한, 재정당국은 각 시도본부별 균형있는 소방재정을 위해 ’21년부터 산불전문진화차(3년간 32대, 120억/국비50%)와 소형사다리차(3년간 57대, 171억/국비50%) 도입을 지원, 내년 연차소요분 80억을 반영하여 특수소방장비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 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기금)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최초의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본 사업은 ’14년 기초조사연구용역 이후 9년만에 설계에 착수하게 되어, 충격적인 재난현장에 반복 노출되는 현장대원의 PTSD 저감을 위한 전문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국 소방차량의 친환경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력전달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발생 시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소방청 예산을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의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