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 31일(수)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7월 누적 4,111억불)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7월까지 153억불 적자를 기록 중임

* (품목) 철강(23%), 석유화학(14%), 석유제품(90%) 등이 증가세 견인
(시장) 아세안(30%)·美(18%)·EU(9%) 및 중동(19%) 주력·신흥시장 고른 증가

ㅇ 특히,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1~7월) 501억불 증가(+89%)하면서 무역 적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 등 산업선진국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

□ 향후, ①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②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③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 등이 우리 무역의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올해 한국 수출은 기존 최고실적(`21년 6,444억불, 세계 7위)을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나,

ㅇ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되고 있음

□ 현재까지 국제수지 측면에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비교적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 (상품수지, 경상수지) 소유권 이전 기준, 해외생산·수출도 포함(한은 발표)

(무역수지) 통관 기준, 해외생산·수출 미포함 (산업부, 관세청 발표)

ㅇ 정부는 現 무역적자와 당면한 리스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1.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역금융, 물류, 마케팅, 해외인증 등 수출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무역금융)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351조원*(역대 최대)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중소·중견 50억원 →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하겠음

* (22년 경제정책방향) 261조원 →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 301조원 →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 351조원

** 보증한도 확대로 여신한도(외국환은행) 소진 기업도 추가 제작자금 등 대출 가능

-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하겠음

* (품목) 주요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 → 제조기업限 네거티브 전환(사치·소비재 제외)
(한도) 중소·중견 50억원 →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ㅇ (물류비)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社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하겠음

* (물류비 지원) 물류 바우처 지원(최대한도 2천만원) 및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현지물류 서비스 지원(하반기 지원 계획 공고 예정)

** (저리융자) 금리 연 2~2.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억원(무역협회, 8월부터 추진)

- 이와 함께, 장치율을 고려하여 부산신항 內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現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해수부, 9월~)

ㅇ (해외인증·마켓팅) 마켓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11월)를 개최할 계획임

* (해외인증 비용 지원) 130개社 중소, 중견기업 인증 획득비용 지원(9월~, 20억원)

* (O2O 상담회) 유망분야 중소·중견기업 해외 바이어 연계(2,000개社 지원)

ㅇ (통관지원)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前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통관부담을 완화하겠음

* (혜택) 세부담 완화(완제품 세율 적용), 자금 유동성 확보(최종수입분까지 징수유예), 신속통관

** 현재는 하자보수 등 제한적 사유로만 보세공장 내 물품 반입 허용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성장단계별 수출지원)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全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저변을 넓혀 가겠음

* (현행) 수출실적 기반 한도심사 → (개정) 자본금 등 재무상태 기반 한도심사(11월~)

** 수출실무교육→디지털 콘텐츠 제작→온라인 플랫폼 입점·판촉 지원→사후관리

ㅇ (디지털 수출)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現 6개소)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음

* (디지털 무역상사) ‘23년 100개사 시범운영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민관 협업을 통해 ’23~‘27년간 1만명 양성

현장 규제·애로를 적극해소 하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ㅇ (연내 해결과제) 33건의 과제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완료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예정임.

ㅇ (규제혁신 TF 논의과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52건)는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구체화하겠음

* 예시 : (기업부담 완화) 공장 압력밸브 안전검사 주기 합리화,
(물류,통관)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수입요건 확인면제,   
(신산업) 전동지게차용 배터리 규격 및 인증제도 마련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제품 인증제도 마련

→ 노동시장 구조 개혁, 기업 투자지원 강화(세제 등) 중장기 과제(54건)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