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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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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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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영화·드라마 세트, 가상스튜디오 등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일반인 개방을 전제로 허용된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 등 촬영소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기존에는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되면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위헌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공장·설비 신축·증설 계획을 증빙만 해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완제품·모듈 형태로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는 합법적으로 개조한 일반 화물차량까지로 확대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은 특수화물이기 때문에 최소 폭 2.85m, 높이 4.5m의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국내 차량 안전기준상 최대 크기를 폭 2.5, 높이 4m로 제한하고 있어 항공화물 운송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반 화물차량도 합법 개조를 허용해 항공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의무 설립해야 했던 유치원은 준공 단계에서 교육청의 설립 승인을 보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유치원이 불필요할 경우 건설 의무 면제도 가능해진다.
로봇 이용 무인카페에 대해서는 서빙하는 사람이 있거나 물건을 소분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업종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입지 제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혼선이 있었던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 대표사례.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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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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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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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
· 반도체 전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국내외 우수인재 집적
· 기업-연구소-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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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 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집뿐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이나 학교, 어린이집, 건설 현장 등은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소개한다.
▲ 조리 시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조리음식 냉각 시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
▲보관 시
가급적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보관※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혀서 보관
▲섭취 시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0℃ 이상으로 재가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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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시사점 언론 보고회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8차 총회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보고회를 마치고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고 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보고회를 마치고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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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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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세요] 스마트팜 도입 후 “생산력이 30% 증가했어요!”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모든 농업인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높일 수 있을까?
스마트팜을 통해
에너지 절약,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력까지 높일 수 있다는데요!
충남 금산에서
스마트팜을 통해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한 농업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